중대산업재해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2021년 1월 27일부터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 시 1명 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및 기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는 제외) 아래와 표와 같이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경우의 사업장도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공포 후 1년 경.. 2022.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