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1 기계설비법 시행령, 등록요건, 선임기준 기계설비 법은 20년 4월 18일 시행되어 21년 6월 7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가 되었으며 21년 10월 7일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및 기계설비 법령 해설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은 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가 기계설비 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2021년 6월 7일)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