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2021년 1월 27일부터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 시 1명 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및 기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는 제외)

 

아래와 표와 같이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경우의 사업장도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상시근로자)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준 2021년 1월 26일 날 공포)

 

 

중대재해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로 나뉜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 시민 재해

•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의무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2가지 모두 동시에 처벌됩니다. 기존 대비 2~3배 정도 강해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적용범위, 재해 정의, 의무 내용, 처벌 수준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징역 조건, 벌금 조건에 대해 강력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 약간의 수정사항들이 반영된 개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법으로 공포되었고 시행되었지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화학공장이 많은 서산화학단지, 울산화학단지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과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